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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가점제 개선이 필요하다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청약가점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아파트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청약가점제가 어지간히 높지 않고서는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기단지의 경우 70점 정도의 높은 점수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가점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약가점제란?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된 기존의 추첨제 방식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2007년 9월 도입이 됐다. 무주택기간점수는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까지, 부양가족점수는 0명(본인 포함)   [운영자 - 18.06.28 16:58:45]

  • 아파트시장 양극화의 현주소는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아파트시장 양극화의 현주소는 최근 하남 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 청약자가 몰리면서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 서버가 다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약시장의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강남 재건축시장은 거래가 뚝 끊기면서 파리를 날리고 있다. 아파트시장 양극화의 현 주소와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파트시장 양극화 현 주소는 5월 31일 1순위 청약을 한 하남 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아파트 80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4,875명이 신청해 평균 104.9: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2003년 분양한 도곡렉슬에 9만7,279명이 몰린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청약자가 신청한 것이다. 경기 안양 어바인퍼스트도 1,192가구 모집에 5만8,690명이 청약해 평균49.2:1의 높은 경쟁률이  [운영자 - 18.06.14 16:28:37]

  • 역전세난 시대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기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역전세난 시대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기 역전세난 상황은?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두 달 연속 하락하여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6.2%로 2015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강남, 용산 등 인기지역 전세가율은 50%대로 내려앉았고 전세가율이 높았던 성북구도 80%벽이 깨어졌다. 전세가율이 높아서 매매가와 전세금 차이만큼 투자를 하는 갭 투자가 유행했던 지역의 전세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상환을 요구하거나 전셋값이 더 낮은 집으로 갈아탈 경우 여유자금이 없는 집주인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전세시장 약세는 2015년부터 늘어난 분양물량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뛰어든 실수요자가 늘어  [운영자 - 18.05.31 17:51:45]

  • 남북 훈풍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남북 훈풍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난달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 평화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런 남북관계 훈풍에 힘입어 파주 등 접경지역 토지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는 등 부동산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아파트 투자심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또 남북관계 테마부동산 투자는 괜찮을지 남북관계 해빙에 따른 접경지역 부동산투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3월부터 서울 아파트시장은 약보합세 양상을 보여왔다. 강남을 중심으로 작년 9월부터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전세시장 약세전환, 8·2대책 이후 계속 강하게 누적되고 있는 수요억제 규제대책과 대출규제 강화, 미국금리인상으로 인한 금리인상 압박 등 투자심리를 억 누르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수  [운영자 - 18.05.16 10:34:36]

  • 토지공개념, 수면 위로 오르다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토지공개념, 수면 위로 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토지공개념이 때아닌 이슈가 되고 있다. 도대체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이렇게 민감한  이슈가 되는지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의 이용과 수익,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에 두지만 제한된 토지면적에 비하여 토지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발생하고 토지를 소유한 소수는 부유해지는 반면 토지를 가지지 못한 다수는 빈곤해지는 불평등 심화되자 사유재산인 토지에 공공재(  [운영자 - 18.04.19 09:53:04]

  • 국토부 셀프디스는 셀프모순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국토부  셀프디스는 셀프모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에서 펼쳐진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빚내서 집 사’는 식의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규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스스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는 이런 국토부의 셀프 디스(self disrespect)가 나온 배경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 국토부 셀프디스 어떤 내용인가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과거 부동산 정책 등을 검토한 후 지난달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2013년 8·28대책과 12·3대책, 2014년 9·1대책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대책을 열거하면서 이미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수요   [이계림 기자 cckcr7@hanmail.net - 18.04.05 08:46:01]

  • 재건축 안전진단강화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재건축 안전진단강화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으로,  재건축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과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은?   정부는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6일 관보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늦어도 4월에는 시행이 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진단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예고를 마치면서 바로 적용됐다.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규제를 피하기   [이계림 기자 cckcr7@hanmail.net - 18.03.22 08:42:07]

  • 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되다

    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되다       서울은 폭등론까지 나올 정도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거론될 정도로 냉각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시장 분위기와 해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서울과 지방 아파트시장의 두 모습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주택 상위 20%의 평균가격은 13억6,818만원으로 지난해 1월 11억9,992만원보다 14.02%나 올라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선도아파트 50지수 역시 지난해 1월 대비 21.5%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내가 팔 때가 가장 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있을 만큼 서울 특히 강남 등 인기지역 아파트시장은 뜨겁다. 이런 서울의 열기는 판교,  [교차로 - 18.02.22 16:30:46]

  •  양도세 중과 예외규정으로  지방침체 막을 수 있을까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양도세 중과 예외규정으로 지방침체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1월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규정을 담았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4월 이전 보유가치가 낮은 지방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막아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과연 정부의 바람처럼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부동산시장을 구할 수 있는 묘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규정 내용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0%p가 적용될 예정이다.   8·2대책에서 정부의 의도는 과열지역 주택을 정리하거나 추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정부  [운영자 - 18.02.01 17:47:49]

  • 후분양제 도입이 될까

    김인만 소장이 짚어주는 부동산 흐름 후분양제 도입이 될까 후분양제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후(後)분양제란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先)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분양제는 건설회사가 토지를 확보한 후 건축 전에 사전 분양을 통해서 계약자들을 모집하고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과 2~3년의 공사기간 중 단계별로 내는 중도금, 입주시점에 내는 잔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제도이다.   완성되지도 않은 설계만 된 자동차를 미리 계약금을 내고 사는 사람은 없듯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을 하는 후(後)분양제가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취직과 결혼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였고 빠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77년 선분양제를 도입하였다.   건설회  [운영자 - 17.11.03 17:17:28]